의뢰인은 오래 전 연락두절된 모친의 사망 이후 한 채권사로부터 금전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 방어한 사례
01사례 특징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래된 단절로 인해 재산이나 채무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권사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후에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02조력 내용
KJ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 점, 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을 주장하여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03상세 결과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특별한정승인 인용이 되었습니다.
04담당 변호사 후기
갑자기 큰 채무를 떠안을 수 있었던 의뢰인에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결한 사례입니다.
원혜진 변호사
05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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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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