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법적 응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법적 응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하며,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조 의무 위반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명합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유책 당사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부정행위의 양상 | 만남의 기간(수개월~수년), 부정행위의 수위 및 빈도, 반성 여부 |
|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 이 소송을 통해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혼 시 위자료 증액) |
| 상대방의 태도 | 소송 제기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지 여부 |
| 통상적 액수 | 실무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내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증액 가능) |
이혼 후 상간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소송에 앞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
합의성립 자세히보기상간 위자료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당액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최대한 감액을 원하시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500만원의 위자료만 인용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인정사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