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며, 민법 제839조의 2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며, '누구의 명의인가'보다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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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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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자산 및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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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자산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과 공무원·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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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빚)
공동의 주거 마련이나 생활비를 위해 빌린 돈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도박이나 유흥비 등 개인적 채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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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유지와 증식에 기여(가사 노동 포함)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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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결정
법원은 산술적인 공식 대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직접적 기여 |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자금 출연 규모 |
| 간접적 기여 |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내조 및 외조 |
| 기타 요소 | 혼인 기간, 각자의 연령 및 직업, 이혼 후의 자립 능력 |
케이제이 인사이트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최대 50% 내외)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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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마지막 재판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매깁니다. 다만, 별거 이후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 등은 별도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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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은닉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계좌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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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의 관계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외도, 폭행 등)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정당한 자기 몫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잘못을 저지른 쪽)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