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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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유책사유)을 제공한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며, 상대방의 법적 책임(잘못)을 묻는 과정입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02
위자료 청구 대상과 사유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1
유책 배우자
부정행위(외도), 폭행, 악의적 유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2
제3자
배우자의 상간자(상간남·상간녀) 또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3
청구 사유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및 부양 의무 거부 등.
03
위자료 액수의 결정
법원은 일정한 산식 대신 아래 요소를 종합하여 기여도 대신 '유책 정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고려 요소 |
|---|---|
| 유책 정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폭행의 횟수와 상해 정도 |
| 혼인 및 가족 관계 | 혼인 기간의 길이, 자녀 유무 및 연령 |
| 상대방의 상태 |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지위 |
| 실무적 범위 |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매우 중대한 경우 5,000만 원 내외) |
케이제이 인사이트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쌍방 과실'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액수가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04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입증책임)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도청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3년의 법칙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위자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과 별개로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