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01
상속의 정의와 법적 근거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이하를 근거로 하며,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의사를 우선하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상속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선택하는 것이 법적 보호의 시작입니다.
02
상속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나요?
상속의 시작점(개시)은 법적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1
상속 개시 시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즉시 시작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판결에서 정한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상속 개시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향후 상속 관련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될 때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결정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눕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특별 가산
배우자가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분할합니다. (예: 자녀 1 : 배우자 1.5)
04
주요 상속 분쟁의 핵심 쟁점
상속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3대 핵심 소송 분야입니다.
| 핵심 쟁점 | 상세 내용 |
|---|---|
| 기여분 청구 |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하는 권리 |
| 유류분 반환 청구 |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식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1/2~1/3)를 보장받는 권리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과정으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함 |
05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1
'3개월'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됩니다. 고인의 채무가 더 많다면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완료해야 빚 대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 회복 청구권
참칭 상속인(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점유한 자)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 회복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법적 효력 검토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 등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유언장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기 전,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