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아내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아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으나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01사례 특징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단순 동료관계로써 친분을 유지하던 중 해당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연락내역, 술자리 사진 등을 근거로 외도를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단순한 직장 내 친분 관계였을 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조력 내용
KJ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친분이나 호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또한 파탄나지 않았음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함께 찍힌 사진은 당시 부서 회식이었고 다른 동료들도 함께 동석한 자리였을 뿐 단둘이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카톡 대화의 경우 대부분이 업무 및 친목수준의 대화였던 점을 주장 했습니다.
03상세 결과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친밀한 대화나 사적인 만남 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04담당 변호사 후기
상간소송은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소송이기에 원고 측의 증거를 모두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원혜진 변호사
05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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